지방소멸 예산, 배분액과 집행 성과는 다르다

누적 출연액은 누적 집행액이 아니다

2022~2026년도 정부출연금 기준액을 더하면 4조7500억원이다. 이는 배분·사업 집행이 끝난 금액을 뜻하지 않는다. 2022년도 7500억원과 이후 해마다 1조원이라는 재원 기준을 합한 값이다.

일본의 지방창생 사업과 한국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 범위와 기간이 다르다. 기존 기사에서 제시한 일본 누적 10조엔 안팎은 사업별 합산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를 한국의 5년치 재원과 나란히 놓아 지출 규모나 성과를 비교할 수는 없다.

기금은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나뉜다. 광역이 전체의 25%를 보유하고 나머지 75%를 기초에 다시 보내는 하나의 계정이 아니다. 광역이 배분받은 재원을 기초에 이전한 사례와 두 계정의 법정 배분 구조를 구분해야 한다.

2024년 배분액은 얼마나 집행됐나

나라살림연구소는 2025년 4월 보고서에서 2024년도 배분액의 집행 상황을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분석했다. 광역 집행률은 91.6%, 인구감소지역은 31.9%, 관심지역은 41.2%였다. 서로 다른 계정·대상의 비율이며 5년 누적 사업비에 적용할 수치가 아니다.

같은 보고서는 대구 군위군의 공사 이전금과 전남 고흥군의 군비 선투입을 사례로 들었다. 기금의 회계상 집행률이 사업 진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3년 보고서의 집행액 0원 11곳은 2022년 배분액을 이듬해 6월 말에 점검한 결과로, 고흥의 2024년 사례와 구분해야 한다.

자료: 나라살림연구소 2025년 4월 16일 보고서. 관측일 2024년 12월 31일. 금액은 원문 반올림값, 집행률은 원문 보고값이다.

2022년도 배분액의 기초 집행률 18.85%는 2023년 6월 30일에 관측한 값이다. 2024년도 집행률과는 사업 경과 기간과 대상 재원이 다르므로 단순 차이만으로 개선 폭을 계산하기 어렵다. 사업별 토지 확보, 설계, 계약과 서비스 제공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미 발표된 개편과 앞으로 확인할 성과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 14일 2027년도 기금 평가·배분 개편을 발표했다. 단년도 투자계획의 한계를 보완할 중기계획과 프로그램 지원 확대가 포함됐다. 개편이 발표됐다는 사실과 실제 성과는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이 브리핑은 기반시설 조성 중심의 투자와 단년도 계획의 한계를 인정했다. 광역계정을 기초에 단순 배분하는 방식보다 지역 간 연계·협력을 권장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과거 평가체계에 제기된 비판과 이번 개편을 구분하고 새 기준이 실제 사업 운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야 한다.

일본의 10년 평가가 말한 것

일본 정부가 2024년 6월 발표한 지방창생 10년 평가서는 지역별 성과가 있었지만 전국의 인구 감소와 도쿄권 집중이라는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고 진단했다. 인구가 늘어난 지역도 이주에 따른 사회적 증가가 많아 지역 사이의 인구 쟁탈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일본에 인구 관련 평가 지표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평가의 참고자료는 지방창생 이주지원사업에 2027년도 연간 이주자 1만명이라는 목표를 제시한다. 목표가 있다는 사실과 달성 여부, 지원 때문에 이주가 늘었는지를 입증하는 일은 구분해야 한다.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 교부금은 디지털 실장뿐 아니라 지역 거점 정비와 지방창생 추진 등을 포함한다. 기존 교부금을 통합한 유형을 새 사업과 별도로 더하면 중복이 생길 수 있다. 연도별 사업 범위를 정하지 않은 누적 총액으로 한국 기금과 규모를 비교하기 어렵다.

같은 참고자료는 지방창생 추진 유형의 지원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설명한다. 일본 사업을 일률적으로 1~2년짜리라고 부르거나 청년의 정착에 특정 기간이 걸린다고 일반화할 근거는 부족하다. 사업 유형별 조건과 실제 운영 기간을 따져야 한다.

고향 기부금, 같은 연도라는 표기부터 다르다

일본 총무성이 2024년 8월 공표한 후루사토납세 조사에서 2023년도 수입액은 1조1175억엔이다. 조사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다. 한국의 2023년 모금액과 비교할 때에는 두 통계의 기간이 같지 않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이 수입액을 답례품·운영 경비 등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순수입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기사 발행 전인 2026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이 151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약 41만건으로 전체 건수의 29.3%였다. 초기 공공 플랫폼 중심의 구조만으로 현재 제도를 설명하기 어렵다.

일본 총무성의 2025년 7월 조사에서 2024년도 후루사토납세 수입액은 약 1조2728억엔이다. 답례품 조달·배송, 홍보·결제·사무 등에 든 모집 비용은 5901억엔으로 수입의 46.4%였다. 모금 규모와 비용을 빼고 남은 재원은 구분해야 한다.

한국의 개인별 연간 기부 상한은 2025년부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제도를 그대로 옮겼다는 표현이나 상한 차이만으로 두 나라 모금 규모의 격차를 설명하는 주장은 피해야 한다.

자료: 일본 총무성 2024·2025년 조사, 행정안전부 2026년 1월 29일 발표. 기간과 화폐가 달라 이 표로 성과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기존 기사에 쓴 일본 2023년도 수입의 원화 환산은 100엔당 820원이라는 가정에 따른 값이었다. 어떤 시점의 환율인지 확인하지 않은 환산액으로 두 나라의 격차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제도 운영 기간과 기부자 기반, 세제 조건도 다르므로 한도의 차이만으로 모금액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일본 모금액의 46.4%는 모집 비용

자료: 총무성 2025년 7월 31일 조사 5쪽. 2024년 4월~2025년 3월, 원문 반올림값.

포털 운영사에 지급한 1656억엔은 위 비용의 일부다. 이를 합계에 다시 더하면 중복 계산이 된다. 보고서의 비용 차감 후 재원도 기부자의 세액공제에 따른 다른 지역의 세수 변화까지 반영한 국가 전체의 순재정효과는 아니다.

예산 평가에 남겨야 할 질문

지출을 확인하는 일은 필요하다. 다만 재원을 다른 기관에 이전한 기록, 건물이 완공된 기록, 주민이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은 서로 다르다. 평가에서는 이 단계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교육·의료 서비스를 지킨 성과를 인구 총량 하나로 지우거나, 예산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인구 효과를 인정해서도 안 된다.

다음 사업을 설계할 때에는 건축비와 운영비를 함께 비교하고 담당 인력과 운영 주체를 정해야 한다. 기부금처럼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재원도 모집에 드는 비용과 사용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사업 기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처방보다 각 사업이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후속 편에서는 가미야마·아마정·가미카쓰와 신안·하동·단양이 택한 수단을 살핀다. 각 지역의 사업과 관측된 변화를 구분해 읽어야 다른 지역에서 적용할 조건도 드러난다.

2026년 9월 10일 정정 · 일본 누적 예산의 미확인 합산값을 제목에서 제외했다. 배분액·집행액과 관측일, 평가 지표·제도 변경, 기부금의 기간·모집 비용을 구분했다. 자금 이동으로 오인할 수 있던 애니메이션과 난수에 따라 달라지던 집행률 표시는 고정된 원자료 비교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