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4·89·130, 지방소멸 숫자는 같은 잣대가 아니다

744곳과 89곳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이유

일본 인구전략회의는 2024년 장래 인구추계에서 744개 분석 단위를 소멸가능성 자치체로 분류했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2021년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는 2024년 3월 기준 228개 시군구 중 130곳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석했다. 세 숫자는 같은 산식으로 만든 명단이 아니다.

자료 | 인구전략회의2024, 행안부2021 지정, 한국고용정보원2024. 분석 단위·기간·목적이 달라 비율의 크기로 국가 위험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행안부 지수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를 사용한다. 청년 순이동률은 19~34세를 기준으로 한다. 가임여성 비율이나 20~39세 여성만을 측정하는 지수가 아니다.

고용정보원의 지수는 특정 시점의 두 연령집단을 나눈 비율이다. 0.5 미만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보고 그 안에서 0.2 미만은 소멸고위험단계로 구분한다. 2024년 3월 고위험지역57곳은 위험지역130곳에 포함된다. 이를 더해187곳이라고 세거나 여성 인구의 절반이 떠났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896곳에서 744곳으로, 비교 조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일본 보고서는 2014년896곳과 2024년744곳을 비교하면서 대상 단위가 다르다는 주석을 달았다. 이전에 구별로 계산했던 정령지정도시는 이번에 하나의 시로 묶었다. 후쿠시마의 추계 대상에도 차이가 있다. 분석 구간도2010~2040년에서2020~2050년으로 바뀌었다.

2024년 보고서는 이전 분류에서 벗어난 곳239개와 새로 해당한 곳99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단순히 더하고 빼서 같은 모집단의 이동처럼 설명할 수는 없다. 보고서는 외국인 입국 초과 등 추계 가정 변화의 영향과 저출생 기조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한계도 명시했다. 명단 감소만으로 일본이 정책을 통해 완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일본의 아홉 유형은 생존 순위가 아니다

2024년 분류는 인구 이동이 일정하게 이어진다는 가정과 이동이 없다는 봉쇄인구 가정을 함께 본다. 두 가정에서 모두 청년여성 감소율이20% 미만인 A유형65곳을 자립지속가능성 자치체라고 이름 붙였다. 실제로 살아남은 도시를 사후 집계한 수치가 아니다.

이동 가정의 감소율이50% 미만이지만 이동 없는 가정에서는50% 이상인 B유형25곳은 블랙홀형으로 분류한다. C유형744곳은 이동 가정에서50% 이상 감소하는 집단이다. 기타 D유형895곳도 안전하다고 판정된 집단은 아니다. 분류는 필요한 자연감소·사회감소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분석이다.

규슈·오키나와의 A유형은34곳으로 전체65곳의 절반 이상이다. 오키나와17곳·후쿠오카9곳·구마모토7곳의 합계33곳은 권역 전체와 다르다. 간토의 B유형은21곳이며 이 중 도쿄도가17곳이다. 이런 분포만으로 통근거리나 산업다각화가 분류를 결정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한국 지도는 2021년 지정 당시의 분포다

아래 표와 지도는2021년 최초 지정 당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경북16곳·대구2곳은 그 시점의 값이다. 군위군이2023년7월 대구로 편입된 뒤의 소속 기준으로 집계하면 경북15곳·대구3곳이 된다. 행정구역 변경을 신규 지정이나 위험 증가로 읽으면 안 된다.

서울의0곳을 인구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다. 행안부는 최초 지정 때 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의0곳도 이 행정 분류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이 없다는 뜻이지, 인구 고령화나 유출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고용정보원은2024년3월 부산의 소멸위험지수를0.490으로 계산해 광역시 중 첫 위험단계 진입이라고 설명했다. 전년 동월보다 새로 진입한11곳 중8곳이 광역시 구·군이었다. 행안부 지정과 다른 산식으로 도시 내부의 연령구조 변화를 포착한 결과다.

거리와 산업은 별도 자료로 검증할 질문

대도시 접근성은 통근시간과 교통수단, 실제 통근 흐름으로 살펴야 한다. 지정 목록에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같은 도시 지역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만 봐도, 경기 두 군을 뺀 나머지87곳이 모두 광역시 통근권 밖이라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산업 다각화 역시 고용·매출·부가가치의 산업별 구성을 확인해야 한다. 일본의 아홉 인구 분류는 산업 의존도를 측정한 표가 아니다. 한국 기금 우수지역에 여러 사업이 있다는 사실도 산업다각화의 인구 효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사업계획의 키워드를 산업구조 통계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청년여성 비중과 잔존율은 다르다

특정 연령대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사람들을 추적한 잔존율이 아니다. 일본 보고서는2020년 인구를 기준으로2050년을 추계한다. 그 비중을2024년 주민등록 값과 섞거나 인구의 절반이 떠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

자료 | 인구전략회의2024 상세표. 2020년 기준 인구이며 현재 인구 또는 정책 인과효과가 아니다.

청년여성 인구에 주목한 추계는 출생 기반을 분석하는 한 방법이다. 그러나 지역의 삶과 지속성을 설명하려면 연령구성뿐 아니라 일자리·주거·돌봄·교육·의료와 인구 이동을 함께 살펴야 한다. 개인의 선택을 인구비율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아마정과 생활인구에서 확인할 것

아마정은2024년 보고서에서 D-②로 분류됐다. 이동 가정의 청년여성 감소율은23.4%, 이동이 없는 가정에서는16.3%였다. 소멸가능성 C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마정이 명단에서 벗어나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기존 설명은 보고서와 맞지 않는다.

아마정의 오키도젠고 교육 사업은 주변 세 정촌과 학교가 함께 추진했다. 학생 수 회복과 교육 환경 개선을 아마정의 전체 인구 추세에 미친 인과효과로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된다. 유학생이 주민등록에 포함되는지와 관계인구에 해당하는지도 실제 거주·등록 상태에 따라 확인할 문제다.

한국의 생활인구 시범산정은2024년1월1일 공개됐다. 등록인구에 하루 합계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1회 이상인 체류인구를 더하는 개념이다. 첫7개 지역 분석은2023년4~6월 자료를 활용했다. 규모 비교표는6월 기준이었다. 일본의 관계인구와 동일한 산식이라고 볼 수 없다.

방문자의 규모는 정주인구와 다른 행정 수요를 보여준다. 관광객의 단기 방문, 반복 통근, 장기 체류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같지 않다. 방문자 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정착·출산·돌봄·세수의 성과가 뒤따른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명단이 답하지 않는 질문을 남겨야 한다

거리·산업·인구구성·생활인구는 지역을 살펴볼 질문이다. 네 변수의 효과와 변화 속도가 이미 입증됐다는 뜻은 아니다. 분류에서 벗어난 이유를 설명하려면 같은 기준의 시계열과 정책 시행 전후, 다른 요인의 변화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

인구 추계의 분류와 행정 지원 대상, 현재 인구비율을 구분하면 각 자료가 답할 수 있는 질문도 분명해진다. 후속 편에서는 지방소멸 예산의 배분과 집행, 성과가 어떻게 다른지 살핀다.

2026년9월10일 정정 · 세 분류의 기준과 비교 조건, 아마정의 유형, 규슈·오키나와 집계를 바로잡았다.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산업별 자체 집계와 통근거리·연령비중의 단정을 제외했다. 2021년 지도 시점과 서울의 법적 제외를 명시하고 키보드로 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