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표,
다른 득표율

국민의미래가 받은 표는
10,395,264표다

이 숫자는 하나다. 그런데 이 표의 득표율은 문서에 따라 두 개로 적힌다. 선관위가 공표한 값은 36.67%이고, 의석을 나눌 때 쓰인 값은 40.19%다. 차이는 3.52%p다.

표가 늘어난 것도 줄어든 것도 아니다. 나누는 수가 달라졌다.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려면 한 표가 의석이 되기까지의 경로를 따라가야 한다.

일곱 정당이 남긴 것

22대 비례대표선거에 나선 주요 일곱 정당이다. 카드를 고르면 그 정당이 경로의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나온다.

같은 표를
두 번 나눈다

같은 10,395,264표다. 왼쪽은 유효투표 전체로 나눈 값이고, 오른쪽은 의석할당정당 득표 합으로 나눈 값이다.

요건을 채우지 못한 정당의 표는 의석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정당의 득표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서도 빠진다. 남은 정당들의 비율은 그만큼 올라간다.

한 칸이 갈랐다

연동배분 산식은 마지막에 그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를 뺀다. 개혁신당은 지역구에서 1석을 얻었다. 그런데 그 1석을 빼면 선관위 공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을 위헌으로 선언했다. 2020헌마956과 2024헌마271 병합 사건이다. 주문은 두 항이다. 제189조 제1항을 위헌으로 선언하고, 중앙선관위에 정당으로 등록하지 않은 청구인 한 곳의 심판청구는 각하했다.A

일찍이 거대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여 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956·2024헌마271 결정문 · 법정의견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각하 부분은 법정의견과 같고, 반대는 위헌 판단에 한한다. 김상환·정정미 재판관은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A

결정문은 이것을
저지조항이라 불렀다

지금까지 따라온 것에 이름이 있다. 헌재는 제189조 제1항을 저지조항으로 규정했다. 일정 득표에 이르지 못한 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는 문턱이라는 뜻이다.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이번 결정의 대상은 배분 대상을 정하는 제1항이다. 배분 방식을 정한 제2항은 심판 대상이 아니었고, 헌재는 2023년 선례에서 제2항이 직접선거원칙과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A 앞에서 본 46석 계산은 이 제2항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저지조항을 폐지한 경우를 상정해 22대 배분을 다시 계산해 봤다고 적었다. 다만 구체적 의석수는 공표하지 않았다.

또한 저지조항을 폐지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의석배분을 다시 계산해보면,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지 못하였던 정당 일부가 원내에 진출하게 되나 그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결정문

여기까지가
확인된 것이다

• 선관위의 단계별 산출값. 연동배분과 잔여배분 각 단계의 공표 자료가 없어 최종 의석으로만 대조했다.
• 개혁신당 지역구 1석을 차감항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의 근거. 재현 가능한 입력은 하나뿐이지만 실제 처리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 헌재가 상정 계산으로 얻은 구체적 의석수. 결정문은 "그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까지만 적었다.
• 위헌 결정 이후의 새 배분 규칙. 결정문에 소급·잠정적용·개선입법 시한에 관한 판시가 없다.